침해 근거

상표법 제66조(침해로 보는 행위) :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,유사한 상표를 동일,유사한상품에 사용하는 행위.
부정경쟁방지법 제2조(부정경쟁 행위) :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,상호, 표장과 동일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,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.

제재 근거

상표법 제65조(상표권 침해에 대한 금지 청구권) : 상표권자는 침해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자에게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,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
부정경쟁 방지법 제4조(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권) : 부정경쟁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.

벌칙

상표법 제93조(상표권 침해행위 처벌) :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(부정경쟁행위 처벌) :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