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의사항

• LG이노텍의 CI는 상표법으로 보호받는 지적재산권입니다.
• LG이노텍 CI를 도용 또는 오용한 경우 아래 법률을 근거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
침해 근거

상표법 제66조(침해로 보는 행위) :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·유사한 상표를 동일·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
부정경쟁방지법 제2조(부정경쟁 행위) :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·상호·표장과 동일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
타인의 영업상의 시설·활동을 혼동하게 하는 행위

제재 근거

상표법 제65조(상표권 침해에 대한 금지 청구권) : 상표권자는 침해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,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,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.

부정경쟁방지법 제4조(부정경쟁 행위 금지 청구권) : 부정경쟁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
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.

벌칙

상표법 제93조(상표권 침해행위 처벌) :
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